여의도광장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및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동 위원회가 수사권고한 전 법무부차관 김학의의 뇌물수수, 전 민정수석
곽상도와 전 민정비서관 이중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 건설업체 대표
윤중천과 여성 B의 무고 혐의 및 관련 사건을 종합적으로 수사한 결과,
 

○ 김학의를 윤중천과 사업가 C로부터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 윤중천을 여성 A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등치상) 등, 여성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으며,
 

○ 여성 B를 윤중천 등에 대한 성폭행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 곽상도와 이중희에 대하여는 경찰 수사 과정이나 인사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기소하였음
 

 

□ 과거 검찰 수사팀의 부실 내지 봐주기 수사 등 의혹에 대해서는 전․현직
검사 조사, 압수․수색 등 관련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소시효 문제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검찰 내․외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 등 직권남용 혐의의 수사 단서를 발견할 수 없었음
 

 

□ 김학의 외 다른 사회 유력인사들에 대한 성접대 등 향응 제공 의혹, 현재
수사중인 여성 외 다른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가능성에 대하여도 검토
하였으나, 공소시효 완성으로 논의가 불가능하였음
 

 

□ 최근 과거사위원회가 수사촉구한 검찰관계자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하였으나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였음
 

 

□ 향후 수사단은 규모를 축소하여 현재까지 종료하지 못한 윤중천, 김학의에
대한 잔여 사건의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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