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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주요 그룹 인사-노무책임자(CHO) 간담회

해결하자구요 0 155 01.16 09:31

#20190116-0800 주요 그룹 인사-노무책임자(CHO) 간담회 @프레스센터 매화홀

 

참석자 :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안경덕 노동정책실장/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박성희 노동시장정책관/김민석 노사협력정책관/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이헌수 대변인

 

경총

손경식 회장/김용근 상근부회장/류기정 전무/남용우 상무

 

기업

최헌 현대중공업 상무/김용찬 지에스칼텍스 상무/강중근 코닝정밀소재 전무/김순기 포스코 전무/김광헌 만도 부사장/언원형 LS 부사장/정부옥 롯데 부사장/박용기 삼성 부사장/최성우 두산 사장/조돈현 SK 부사장/이명관 LG 부사장/김진국 CJ 부사장/손재일 한화 전무/안병석 아시아나 전무/서정국 풍산 전무/성광현 OCI 상무/정상빈 현대자동차 상무/박장호 쌍용자동차 상무/박민규 삼천리 이사

 

**0800 이재갑 손경식 입장, 악수하면서 명함교환중

 

**0803 착석 간담회 시작

 

**순서 : 손경식 이재갑 인사말>>고용노동정책 설명>>자유토론 순서

 

 

@손경식(0803)

=바쁘신 가운데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주요그룹 인사 노무 책임자 CHO 간담회 마련해준 이재갑 장관에게 감사. 모든 경제 주체들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2018년 전체 취업자수 증가폭은 9만7천명...예년의 3분기 수준에 불과할 뿐 아니라 주로 36시간 미만 단시간 일자리, 공공서비스 일자리 많아서 일자리 양과 지속가능성 측면이 모두 줄어들었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내는거지만, 더많은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규제완화 함께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드는 것이 중요해. 장관님께서 빠른시일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하고 최저임금도 적발보다는 충분한 자율시정기회 부여하는 방식으로 근로감독을? 대응하겠다고 밝히셔서 기업들에게 많은 힘 된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가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 만들 수 있는 방향 만드는데 노력해주시길 요청. CHO 열분들은 현장 목소리 말하겠지만 그에 앞서 주요 현안에 대해 몇가지.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30% 가까운 인상률 이어가면서 높은 수준이 됐다. 전체 근로자 중위 임금?이 약 70% 수준에 달함. 최임 급격 인상으로 고용 축소되고 있어. 생활물가 상승 부작용 가시화되는만큼 이제는 우리 기업들 감당할 수 있는 최임 적정 수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할 시기가 왔다. 또한 행정적으로는 최임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시간을 최임 산정기간 포함하기로 정했음. 대부분 ??과 상시 ??되는 문제와, ?? 사안이 될 수 있따는 문제가 그대로 남아. (몬소린지...) 산정기준 합법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 필요. 

 

=최임과 함께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근로시간 단축은 정부가 계도기간 연장해 당장은 기업 우려하는 법 위반 문제가 일시적이나마 해소되는데 도움. 하지만 기업들이 ?? 대응해나가고 ??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탄력근로시간제와 선택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 완화 등 보완입법이 늦어도 2월까지는 마무리돼야 한다. 

 

=ILO 비준 문제도 눈앞에 다가옴. 노동계는 ILP 비준을 통해 자신들의 숙원사업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사간의 힘의 불균형 속에 만들어져서 대립적, 갈등적 노사관계 초래하고 있는 대체근로금지.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처벌, 용이한 파업요건과 사업장 점거 허용 등의 사안들을 ? 개선하는 것이?? (무슨소리인가ㅠㅠㅠ) 선결적이고 중요한 노동정책과제임. 스위스 경영개발대학원인 IMD는 우리 나라 노사관계가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 지적하고 있음. 노사관계가 국제경쟁력 최대 걸림돌 되고있으며 우리기업들이 노사관계 불균형을 이기지 못하고 공장 해외로 이전, 또는 신설 투자하는 현상 많아지고 있어. 노사간 균형이 잡혀야 국제경쟁력 걸림돌 되는 노사관계가 선진화 될 수 있어. 

 

=노사관계 문제 담당하는 노동부 장관이 바쁜 가운데도 이자리 마련해주신 점 감사함. 장관님은 매우 합리적인 분이시라고 모두가 말을 하고 있는 훌륭한 분이라 잘 ~ 해줄실걸로 . 아무쪼록 노사문제 개선해서 기업들이 투자 늘릴 수 있또록 환경 만들어주길 바람 감사. 

 

@이재갑(0809)

=(일어나서 인사하고 앉음) 반갑다. 노동부 장관 이재갑이다.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도 오늘 이자리 참석해준 손경식 회장님과,우리나라 핵심기업 CHO분들께 감사. 열분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우리나라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국민 소득 3만불, 수출 6천억불 달성함. 국민소득 3만불, 인구5천만명 이상 의미하는 30-50클럽 세계 일곱번째로 가입함. 이런 성과는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과 일하는 사람에 대한 따뜻한 관심 애정으로 최선 다해준 CHO 여러분들의 노력 없었으면 어려웠을겨. 이자리 빌어서 작년 한해 고생한 열분께 감사말씀. 아울러 이자리 마련한데 있어 많은 도움준 손경식과 경총에도 감사인사 드리고파. 손경식 회장은 지난 8일 노사정 신년인사때 참석해서 기업 살아야 일자리 증가한다고 해서 기업 기살리게 힘모아달라 함. 저도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거라고 생각해. 기업에서 양질 일자리 마니 만들어지고 현장 어려움 해소되도록 여러분과 더 많이 소통할게. 잘 알다시피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 지원대책, 주52시간 도입 등 일자리 기회를 늘리고 질을 높이려고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한해 취업자수 증가가 9만7천에 그치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 일자리를 담당하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올해는 국민 체감하는 성과 거두도록 온힘 다할게. 

 

=이런 측면에서 올 한해 고용노동부는 세가지 역할에 집중. 어려운 상황 극복하기 위해 최선 노력 기울일게. 청년 여성 신중년등? 사업 추진, 산업 특성별 일자리 추진. 기업 투자 확대, 대중소 상생하는 일자리 마련 적극...일자리 질 높이기 위한 계속할것. 지난해 최임 산입범위 개편, 노동시간 단축 등 기업과 노동자에게 큰영향 미치는 정책에 적지않은 진통 있었찌만 올해는 정책 긍정부분 살리면서 부정적인 부분은 현장과 소통, 보완할게. 최임체계개편, 탄력근로도 노사정 충분한 의견수렴, 합리적으로 할게. 안전한 일자리 만드는데도 노력할게. ~ 산안법 통과해서 내년초 시행 앞둠. 업무는 원청이 외주화하더라도 안전조치는 책임지도록 책임범위 확대, 일부작업에 대해선 사내도급 금지. 어려운 기업환경 변화 속에서 부담스러울순 있지만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 환경 속에서 일할수있어야 근로자 개인, 가족 건강 물론, 기업경쟁력 향상될거야. 원하청 구분없이 현장 살펴서 노동자 안전하게 일할 환경 만들어줘

 

=여기 있는 30대 그룹은 경제 이끌어가는 수장임. 양질 일자리 창출, 노동안전 더 많이 생각하는 한해 되길 바람. 정부는 신산업창출지원 등 신나게 일하도록 지원할게. 여러분 잘알다시피 우리 둘러싼 여건 녹록치 않지만 자주 만나 소통하면 어떤 어려움 극복할겨 오늘 이자리에는 노동정책실장 및 주요 간부 참석함. 어떤 질문이라도 개의치말고 자유롭게 해서 기업, 정부 소통하는 첫걸음 되길 바람. 감사. 

 

***0815???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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