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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책아카데미란? 국회보좌진온라인지원센터란?

pana114 0 3,090 2017.01.05 23:06

 국회정책아카데미는 대한민국 국회보좌진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통하여 의회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전.현직 국회보좌진 114명이 뜻을 모아 만든 NGO입니다. 

 

 우리 단체가 국회의원실 각 보좌진들의 모든 뜻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역량은 우리 스스로가 길러야 한다'는 생각과 더불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원하자'라는 마음으로 이 단체를 설립했고, 그 발로로써 '대한민국 국회보좌진 온라인 지원센터' (이하 '국보센터' )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성서의 말처럼, 이 국보센터에서 우리 보좌진들 스스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배우고 가르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회의 일원이 되어지는 배움의 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부디 이 국보센터를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아름답게 길러 주십시오. 앞으로 국회에서 공무로 수고해 줄 후배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들의 자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정책아카데미 설립취지문>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시키고 상호간 견제를 통해 균형을 유지시킴으로써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삼권분립을 채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입법부는 정책적 전문성 강화가 어려운 구조 및 잦은 교체, 선거구 관리 등 선출직의 속성 탓에 행정부의 견제․입법․예산 등 본래 목적 이행 및 정책적 대안 제시를 위한 제 역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감사원과 비교 시 국정감사․국정조사의 전문성 부족과 상대적으로 부실한 예․결산심사, 입법권을 가졌지만 시행령․시행규칙 제정권한을 갖고 있지 못한 점, 예산부수 법안의 재정추계 비현실성, 상당수 국회의원실이 정책이 아닌 선거조직으로 운영되는 점 역시 한계이다.

 

이에 따라 입법부 본래의 기능에 충실함을 유지하며, 특히 작동기제에 생생한 숨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세밀하게 보정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입법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양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보좌진의 전문성 강화가 절실하다.

 

이에 전․현직 보좌진이 뜻을 모아 발족한 국회정책아카데미(The Policy Academy of National Assembly)는 통찰력과 전략을 갖춘 전문적인 보좌진 양성을 위한 입법, 예산안 심의, 텍스트 작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가이드라인 마련, 멘토링 과정, 보좌진 인적자원 DB구축, 다양한 분야 종사자들과의 교류 등의 사업을 통해 입법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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